코로나19에 통합 시상식 열어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정의 · 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우수변호사 21명을 선정, 12월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 21명은 제16회 우수변호사 7명, 제17회 우수변호사 9명, 제18회 우수변호사 5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제16회, 제17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이 연기되어 이번 제18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것이다. 16회 우수변호사는 김지윤(전북회), 김평호(서울회), 박성태(서울회), 변성숙(서울회), 양진석(서울회), 이수현(충북회), 이훈희(서울회) 변호사, 17회 우수변호사는 곽태훈(서울회), 김태규(경기중앙회), 엄복현(서울회), 김수지(광주회), 서인교(경남회), 이용민(부산회), 김 진(전북회), 손희영(서울회), 정별님(강원회) 변호사, 18회 우수변호사는 강정한(경남회), 박상흠(부산회), 곽재우(서울회), 오원근(충북회), 도진수(서울회) 변호사 등이다. 다음은 변협이 밝힌 위 21명의 우수변호사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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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근 변호사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때, 공안기관 공작으로 '6 · 25 북침설 교사'로 낙인찍혀 구속되고 10년 이상 교단에 서지 못하였던 선생님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사건 변호사로 참여하여, 2021. 9. 2. 32년 만에 무죄를 이끌어냈다(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 충북지방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 재무이사, 공익인권위원장으로 협회 회보나 밴드에 많은 글을 실어 변호사로서 삶을 공유하고 후배 변호사들의 변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10년 넘도록 지역과 중앙, 신문과 방송을 아우르며 활발하게 언론 활동을 하여 변호사 위상을 높였다. 법원의 석명의무 범위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문의 부실 문제를 개선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주여자교도소 접견실의 시설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토록 하고, 법 제도 관련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쓰레기소각장 오염물질 배출 관련 주민들을 위해 무료 변론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고, 청주시 무심천 등에서 하루 16시간 동안 하는 음악방송에 대해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만드는 등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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