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정신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는 자연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법인에게는 전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경찰의 사건 처리 요약]
이른바 '검수완박'(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탁)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1차로 종결합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상당 부분 돌려놓긴 하였지만, 그것은 주요 인지 사건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처...
[페북에 ‘전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명예훼손 안 된다. (2022. 5. 17. 법률신문)]
SNS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글 게시 목적이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
[선거과정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도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이, 중대한 사항의 거짓으로 선거 무효 사유 될까?]
[오변의 법률보따리 15]선거과정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도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이, 중대한 사항의 거짓으로 선거 무효 사유 될까?2020. 2. 치러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 갑, 을, 병이 출마했는데, 병이 52.7%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미필적 고의]
[오변의 법률보따리 14]Q) 10대 후반인 A는 용돈이 많이 부족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쪽에서 알려준 사람에게...
[‘빛 공해’로부터의 자유]
[오변의 법률보따리 13] ‘빛 공해’로부터의 자유2011년 지어진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은 72층이고, 복층유리가 건물 벽면을 뒤덮고 있다. 이 아이파크와 30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A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은 아이파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 때문에 눈을 뜰 수 없...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오변의 법률보따리 12]아파트 위층에서 계속 소음이 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몇 번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
[오변의 법률보따리 11]이번 사안은 작년(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오변의 법률보따리 10]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2014년 10월 출산한 오엄마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가 배달일을 하다가 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오변의 법률보따리 9]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A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바꾸고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그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위 도로 1~3차로는 좌회전 차로, 4~6차로는 직진 차로였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