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전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명예훼손 안 된다. (2022. 5. 17. 법률신문)]
SNS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글 게시 목적이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
[선거과정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도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이, 중대한 사항의 거짓으로 선거 무효 사유 될까?]
[오변의 법률보따리 15]선거과정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도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이, 중대한 사항의 거짓으로 선거 무효 사유 될까?2020. 2. 치러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 갑, 을, 병이 출마했는데, 병이 52.7%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미필적 고의]
[오변의 법률보따리 14]Q) 10대 후반인 A는 용돈이 많이 부족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쪽에서 알려준 사람에게...
[‘빛 공해’로부터의 자유]
[오변의 법률보따리 13] ‘빛 공해’로부터의 자유2011년 지어진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은 72층이고, 복층유리가 건물 벽면을 뒤덮고 있다. 이 아이파크와 30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A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은 아이파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 때문에 눈을 뜰 수 없...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오변의 법률보따리 12]아파트 위층에서 계속 소음이 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몇 번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
[오변의 법률보따리 11]이번 사안은 작년(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오변의 법률보따리 10]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2014년 10월 출산한 오엄마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가 배달일을 하다가 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오변의 법률보따리 9]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A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바꾸고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그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위 도로 1~3차로는 좌회전 차로, 4~6차로는 직진 차로였고, 그...
[미리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오퇴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대로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미리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면 위약금 4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퇴사는 사전 예고 없이 나대로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바로 나와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나대로는 위 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로 팔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까?]
A는 채권자들로부터 집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 명의를 B 앞으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B가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A 허락도 받지 않고 아파트를 C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B에게 횡령죄가 인정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