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보따리 13]

‘빛 공해’로부터의 자유

2011년 지어진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은 72층이고, 복층유리가 건물 벽면을 뒤덮고 있다. 이 아이파크와 30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A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은 아이파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등 생활을 방해받고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시행자 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승소했을까?

아이파크가 지어진 다음에 이사 온 A아파트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까?

1. 소송결과 
0 1심 : A아파트 주민들 패소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누려온 조망은 주변에 이를 차단하는 건물이 없어
          반사적으로 얻어온 이익에 불과하며, 일조권 침해에 대한 증거도 없다)

0 2심 : A아파트 주민들 일부 승소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며 주민들에게 위자료 100~300만원 인정, 조망권, 일조권은 인정하지 않음)

0 3심 : 2심과 같은 결론 (2013다59142 판결)
 

    2013년도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8년이나 지나서야 최근 결론이 났네요. 
 대법원이 사건을 미룬 탓도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기도 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아이파크가 지어진 다음에 이사 온 A아파트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빛 공해로부터의 자유,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권을 보호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생활이익을 누려왔어야 합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이사 온 때부터 바로 생활권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침해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지요.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