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보따리 10]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2014년 10월 출산한 오엄마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휴직을 마친 오엄마는 그로부터 1년 2개월여가 지난 2017년 2월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 종료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했다"며 거절했다.

오엄마는 고용노동청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급여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냐가 쟁점이 되었다. 오엄마는 소송에서 이겼을까요? 

오엄마 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다수의견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이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며 "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조항은 일정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옥,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해당 조항은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운용하는 것은 유연한 대처에 저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도로 보기에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무이고, 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 모든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도 달랐습니다.

1심은 고용노동청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법을 만들고, 그 규정을 해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이것은 법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가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