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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 요약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8-24 조회수 : 559

이른바 '검수완박'(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탁)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1차로 종결합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상당 부분 돌려놓긴 하였지만, 그것은 주요 인지 사건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처리됩니다. 

전과는 그 처리 절차가 상당 부분 바뀌어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