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보따리 9]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A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바꾸고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그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위 도로 1~3차로는 좌회전 차로, 4~6차로는 직진 차로였고, 그 경계를 이루는 4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

A씨 유족 B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는 법원에 공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사망한 A가 배달 업무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사안이다. 유족 B가 승소하였을까?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유족 B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그러니까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도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망한 A의 잘못이 유일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A씨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