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퇴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대로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미리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면 위약금 4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퇴사는 사전 예고 없이 나대로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바로 나와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나대로는 위 근로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오퇴사를 상대로 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퇴사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퇴사와 나대로가 체결한 위약금 약정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위 규정은 돈으로 압박하여 근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므로, 나대로는 오퇴사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법 2022.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다만,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아래와 같이 그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 약정 중 위약금 부분은 무효이지만, 퇴사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따라서 서퇴사가 미리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나대로는 오퇴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