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인 A 등은 동료 B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를 내쫓기로 했다.
이에 A 등은
(1) 2013년 4월 B가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B를 자체 징계하고, 'B씨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회사 비서실에 제출했다.
(2) 또 다른 동료들에게 'B는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자료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위 두 사실관계에서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1) 회사 비서실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은 무죄 : 전파가능성 없음
(2) 회사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유죄 (벌금 50만원) : 전파가능성 있음

법원이 판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5도15619]
(1) A 등이 비서실을 통해 회사에 출입금지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의 공연성은 부정된다.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2) A 등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 비서실과 회사 동료는 전파가능성에 있어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