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문화원이 오유감 씨를 월급여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다. 다만, 서울 강북구에서 보조금이 나와야만 급여 전부 지급이 가능하므로, 우선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나오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추가 150만원은 조건부 지급 약정을 한 것임)
그런데 강북구에서 계속 보조금이 나오지 않자, 오유감 씨는 B문화원을 상대로 그동안 월급여 250만원 중 받지 못한 부분(150만원)을 전부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 1심

    원고 오유감 승

    강북구 보조금 수령 조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한 월급 250만원 전부를 주어야 한다

□ 2심

피고 B문화원 승

강북구 보조금 수령 조건은 유효하고, 보조금이 안 나왔으므로 지급의무 없다

□ 3심

원고 오유감 승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월 250만원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 효력이 없고, 월 250만원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2019다293098] 전체 임금 약정 가운데 보조금 수령 조건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