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충북희망원은 1977. 설립하여, 가족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원생들 사이의 성폭력범죄, 시설 종사의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가 자주 일어나, 청주시장은 시설폐쇄명령을 하고, 충북도는 아예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희망원은 처분사유가 없다, 재량권 일탈이라는 등의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북희망원에서 어떤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기려고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양육이 되지 않는, 충북희망원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할, 가엾은 양들입니다. 아이들!

- 사건이름 : 청주지법 2020구합591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 원고 :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

- 피고 : 충청북도지사 (대리인 변호사 오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