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사례

1심에서 3년 실형 선고된 강간 등 사건, 항소심 무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27 조회수 : 244

1심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원심의 모순된 논리를 지적하고, 병원 사실조회,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냄

 

 2020. 2. 13. 선고, 강간.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상해 등은 집행유예 (석방) (대전고등법원 2019... 강간 등)

 
1. 쟁점

    -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됨
 

2. 변론 내용

    - 이 사건 전에 단둘이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남녀관계에 대해 은밀한 점까지 이야기 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평소와 다름없이 어울린 점,
원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질염을 앓고 있었으나 그 시점이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맞물리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항소심 진행 중
스스로 제출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에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내용 들이 있는 점 등을 부각하여 피해자 진술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