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만장일치)]
어제(2. 13.)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았다. 2008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참여재판 1호 검사였는데, 이제 변호사로서 무죄를 받으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무슨 재판을 해?”라는 기득권 세력의 거부가 큰 탓이지만, 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 관련 학교장 징계 취소소송 승소 (행정)]
몇 년 전 아버지 학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사건의 파문은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학교장, 교감, 담당 상담사가 징계를 받았다. 학교장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건 취소소송을 담당했다. 징계 이유는, 경찰이 학교로...
[[부당해고 무효확인 사건 승소] 근로자가 노동청에 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것이 반발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
사 건 :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가합6245선 고 일 : 2022. 10. 27.선고내용 : 해고는 무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 지급하라. 원고 대리인 : 변호사 오원근 이 사건은 음성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수임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사건이 길어져(약 2년), 청주에서 충주지원을 오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피고인의 사회경험, 행위에 관여한 경위, 업무수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사 건 : 2022고단... 사기 등선 고 일 : 2022. 10. 27.선고내용 : 무죄 변 호 사 : 오원근 경제 구조가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엮여 현금 수거책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
[6.25 북침설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교단에서 쫓겨난 선생님, 32년만에 재심 무죄 선고 (2021. 9.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2021. 6. 9. 충청매일에 썼던 칼럼을 소개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동력으로 삼아, 1989년 5월 28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들어졌다. 그는 그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을 좌경 의식화 교사로 매도하고, 전교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신축건물 1개 호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에게 위 호실을 담보로 대출받게 한 후]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신축건물 1개 호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에게 위 호실을 담보로 대출받게 한 후 그 금액을 채권 회수 명목으로 가져간 배임 혐의 사안에서 무죄 선고 □ 공소사실 A는 공동주책 신축 건축주, B, C는 위 신축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입한 투자자...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1심 유죄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2020. 12. 10.)]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이00와 공모하여, 합계 4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1심에서 이00와 공범이 인정되어, 이00는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음. 징역형도 문제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위 편취하였다는 ...
[성폭력범죄, 학대범죄가 자주 일어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 취소소송에서 충북도를 대리하여 승소 (2020. 10. 15. 선고)]
사단법인 충북희망원은 1977. 설립하여, 가족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원생들 사이의 성폭력범죄, 시설 종사의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가 자주 일어나, 청주시장은 시설폐쇄명령을 하고, 충북도는 아예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희망원은 처분사유가 없다, 재...
[차용 당시 사업,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편취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 (2020. 7. 22.)]
* 빌린 돈이 1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한 푼도 갚지 못했고,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몸도 뺏기고 돈도 뺏겼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가 잘못되었고, 이 사건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무죄 선고받음 ...
[[형사] 도로건설 현장 발파작업의 책임자가 비산물이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형사] 도로건설 현장 발파작업의 책임자가 비산물이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사건의 표시 - 2019고정87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 2020. 7. 9. 선고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