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자형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이 그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안에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ㅏ”자형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이 그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안에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받음 □ 재판 경위 - 2019. 8. 8. 1심 선고 : 유죄 (벌금 500만원) - 2020. 6. 18. 2심 선고 : 무죄 (청주지법 2019노1360) ...
[1심 실형 선고받은 사기 사건, 2심 무죄 선고 (2020. 5. 28.)]
1심 실형 선고받은 사기 사건, 2심 무죄 선고 0 청주지방법원 2020노15 0 2020. 5. 28. 선고0 사건 개요 -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할 식당 인테리어를 피해자가 공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침 - 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면서 공사금액을 놓...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성매매알선 및 범죄수익은닉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성매매알선 일부는 공소취소, 범죄수익은닉은 무죄 선고받음]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성매매알선 및 범죄수익은닉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성매매알선 일부는 공소취소, 범죄수익은닉은 무죄 선고받음 0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이 건물 5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그 관계자들이 다수 처벌 받음 - 검사는 임대인인 ...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아냄 ]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아냄 2020. 4. 29. 선고 대법원 2019다297908 배당이의 0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채무자, 피고들은 채권자인데,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배당이의의 소 제기 - 1심, 피고들 승소 - 2심, 피고들 중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
[명절에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 선물로 한우세트 등을 집으로 배달받은 공무원들 혐의없음 처분]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명절에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선물로 한우세트 등을 집으로 배달받은 청탁금지법위반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2020. 4. 3. 각 혐의없음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청탁금지법위반)1. 쟁점집으로 배달받은 선물 가액이 10만원 대인데,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직무에 관련하여 편의...
[1심 실형 선고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소에 현미경 잣대 들이대지 말라며 무죄선고]
1심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냄 2020. 1. 30. 선고. 무죄 (청주지방법원 2019노339)1. 1심에서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인정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사안에서, 2심에서 원심의 논리상당 부분이 잘못되고, 고소인이 증거로 주장하는 문서들에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있음을 밝혀 무죄를 받아냄. 아래는 2심...
[1심에서 3년 실형 선고된 강간 등 사건, 항소심 무죄]
1심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원심의 모순된 논리를 지적하고, 병원 사실조회,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냄 2020. 2. 13. 선고, 강간.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상해 등은 집행유예 (석방) (대전고등법원 2019노... ...
[감정평가 의뢰서 등에 수수료 약정 따로 하지 않았어도 법령에 정한 수수료 청구 가능]
[민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의뢰서 등에 수수료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1. 2020. 3. 31. 선고. 원고 승소 (청주지법 2019가소... 용역비)2. 쟁점 - 보통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위해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서 양식을 ...
[함께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자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기] 2020. 4. 6. 혐의없음 처분 (청주지검 2019형제.사기)1. 쟁점 - 고소인은 피의자와 같이 주택 건축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자, 피의자가 주택 건축 투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업자금으로 쓰...
